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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섬, 2024 청산도 걷기축제치유의 섬, 2024“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열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청산도 슬로걷기축제’가 오는 “4월 6일부터 20일까지”(15일간) 하늘과 바다 숲이 모두가 푸른 ‘청산도 일원’에서 개최한다.노랗고 아름다운 유채꽃으로 물들인 청산도에서 “기(氣)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를 슬로건으로“서편제 촬영지, 자기장 이상 지역인 범바위, 봄의왈츠 세트장, 상서 돌담마을, 청산도 해양치유 공원, 지리해수욕장(청송해변),단풍나무 터널길” 등 가는 곳마다 볼거리가 가득한 청산도에서 ‘가족과 연인 그리고 이웃’과 함께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을 가족, 지인들과 함께 가져 보시길 추천합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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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완도해양치유센터 GRAND OPEN 2023년11월24일광고] 완도해양치유센터 GRAND OPEN 2023년11월24일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변경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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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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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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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직원과 격의 없는 소통 행보‘눈길’[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26일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제2차 ‘오마미 토크’ 행사를 열고 정현복 시장과 직원 간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마미 토크’는 ‘Open Mind Meeting Talk’의 약자로 직원 상호 간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다. 시는 기존의 형식에 얽매인 회의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부서·직급·직렬·성별 구분 없이 14명의 직원을 추천받았으며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치맥을 곁들인 대화의 장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직원들은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직장 생활에서의 애로사항이나 고충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시장님의 지난 공직생활 이야기나 다른 시군과의 차이점 등의 말씀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신규 직원은 “직원 간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평소에 만나 뵙기 어려운 시장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 편한 분위기 속에서 나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정현복 시장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다”며 “직장생활이 어렵고 불편하다면 고역이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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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8 발명교육 컨퍼런스"23일과 24일 대전에서 개최▲ 2018년 전국교원 발명교육 연구대회 수상자 및 연구주제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8 발명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018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과 ‘전국교원 발명교육 연구대회’ 시상식이 동시에 개최된다. 금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의 최우수상인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은 경남 개양중 김결수 교사가 수상한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발명동아리 활동과 발명교육 연구실적 7건 등 발명교육 및 발명문화 확산에 공헌한 기여가 인정됐다. 또한 ‘전국교원 발명교육 연구대회’의 최우수상인 교육부 장관상은 경남 문선초의 김보람 교사가 수상한다. ‘발명교육과 SW교육이 함께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OPEN 프로젝트’라는 연구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7회째 맞이한 이번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이라는 화두에 부합하기 위해 ‘발명과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또한 발명교육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사회를 살펴보는 기조강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SF영화로 만나는 발명과 미래사회’와 ‘발명교육 현재와 미래예측’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진행된다. 이어서 발명교육을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교사는 김보람 교사, 김명철 교감이 학생은 정진우, 권서원 학생이 발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틀에 걸쳐 총 2개의 세션이 운영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발명교육 담당 장학관, 발명교육센터 교사, 발명영재학급 및 특성화고 교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장학관, 발명교사 등이 발명교육의 확산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발명을 통한 진로개척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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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각국 혁신 사례 공유하다.[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18 오픈데이터 국제 컨퍼런스’를 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정부혁신특별주간’’을 맞아 "Open Data, Open Innovation!"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각 국의 데이터를 통한 혁신성장,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 사례를 논의했다. 행사에는 AODP 회원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비전을 갖춘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각 국의 공공데이터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 등 국내외 공공데이터 전문가 외에도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학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및 일반 국민 등 150여명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줬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OECD 오픈데이터 분과장을 맡고 있는 바바라 우발디가 특별 게스트로 초청되어, 한국의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 1위 달성, 컨퍼런스 개최 등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윤종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 및 까를로스 이글레샤스 WWW 재단 관계자가 기조연설을 했다.윤종수 전략위원은 “올해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5주년이 되는 해로, 5년 전 보다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는 4.6배, 활용 건수도 441배 증가했다.”라며,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해 국민 삶과 밀접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또한 ODB 평가를 맡고 있는 까를로스 이글레샤스 WWW 재단관계자는 “글로벌 오픈데이터 정책 기준 마련을 위해 첫 발을 뗀지 10년이 지났다.”라며 “각 국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책임성 있는 정부 실현, 시민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제는 민-관 협업, 네거티브 방식 개방을 통한 민간이 원하는 데이터 개방 확대 등 새로운 거버넌스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오후 토론 세션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및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전략 환경, 안전, 재난,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 공공데이터 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각국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및 전략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특히, ‘Data for Economy’ 세션에서 한국은 산업 전반에 걸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Data for Society’ 세션에서는 캄보디아의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 및 필리핀의 조달 데이터 개방을 통한 투명성 증진 사례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Data for Global Cooperation’ 세션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태국, www재단 등 전문가 5인이 패널로 참여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 발굴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글로벌 오픈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방향 등 글로벌 오픈데이터 파트너십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발표 및 토론 뿐 아니라 2018 제4회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 시상식 및 해커톤 수상팀 전시부스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또한, 6일에는 AODP Dialogue를 통해 AODP 회원국 간에 지난 1년간 공공데이터 이슈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이 공공 데이터 활용 혁신성장 및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한 사례 공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함은 물론 각 국가 간 오픈데이터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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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기술창업, 대한민국의 혁신창업을 이끌다‘▲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우수 창업팀의 후속투자 유치와 대기업 기술제휴·M&A를 위한 '2018년 제2회 비욘드 팁스' 행사를 팁스타운에서 개최했다.금년부터 국내 최고 VC, 대기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도 팁스 후속투자자로 참여하여 팁스창업팀의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팁스 창업팀과 투자자간의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IR 피칭대회, 대기업의 거꾸로 피칭, 투자컨벤션 순으로 진행됐다.팁스팀과 대기업, VC, 기술·경영전문가간 네트워킹이 진행되었으며, 팁스창업팀의 혁신적인 기술 및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 제품·서비스를 시연하는 쇼케이스를 운영했다. 전문평가단의 기술성 평가, 선호도를 반영하여 사전 선발된 8개 팁스창업팀의 IR피칭과 시제품 호응도를 종합 평가하여 우수창업팀 2팀을 선정하여 창업지원금을 수여하고 연말 '팁스 그랜드 컨벤션'에서 피칭 기회를 제공한다.'대기업-TIPS 창업팀'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기업의 전략 투자 기술분야, 아이템 등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 창업팀은 대기업의 투자전략에 맞는 기술개발과 미래 전략을 설계 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새롭게 도입했다.후속투자와 사업·기술제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팀들이 쉽게 만나기 어려운 대기업, VC, 엔젤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투자상담회도 추진했다.팁스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38개 민간 운영사 주도로 423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6,957억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내면서 정부의 대표적인 혁신기업 육성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대기업과 TIPS 창업팀간의 개방형 기술협력 등 Open Innovation을 통해서 대한민국 창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아가 줄 것을 당부”했으며 추가경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하여 “민간주도로 혁신창업의 성공모델이 된 팁스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첫째, 팁스창업팀 지원을 확대하며 둘째, 팁스졸업팀 중 후속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팁스 후속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셋째, 대전 팁스타운 조성을 통해 지방 창업붐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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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핵심·표준 특허 확보 서둘러야▲ 전세계 특허 출원 Top 10 [청해진농수산신문]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선진 5개국에 출원돼 조사 시점까지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전 세계 특허출원은 모두 1,248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의 양은 많지 않으나, 지난 2009년 블록체인이 최초 구현된 이래, 2013년 27건에서 매년 2∼3배 증가해 2015년에는 258건, 2016년에는 594건(미공개건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출원인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누적건수로는 미국이 1위로 집계됐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중국이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조만간 누적건수에서도 중국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G2로의 편중 현상도 심해, 미국과 중국이 전체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점유했으며, 3, 4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은 8%, 3%에 불과했다. 한편, 특허출원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간접지표인, 해외출원 비율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선두를 지켰다. 주체별로는,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출원 중 81%를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은 은행 등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도 활발한 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 벤처 기업 등의 중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BOA가 1위를 차지했고, Bubi 네트워크 등 중국의 핀테크 기업 4개가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인 코인플러그는 2위에 올랐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Open Source로 공개돼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 주변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이 암호 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출원도 덩달아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중국처럼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 분야(스마트 계약 등)로 R&D 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블록체인은 최근에 부상한 기술이라 표준 특허는 전무한 상황이고, 국제 논의도 아직 초기 단계이다. 지난 2017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돼, 현재 보안, 의료정보 관리, 디지털 화폐 등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논의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ETRI, KAIST 등이 주요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 분야는 기술개발 초기로 지금이 핵심·표준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R&D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R&D 전략 수립 등 특허전략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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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정보 활용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 !▲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개최되는 경진대회는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창업 사업화 기획’의 2개 분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26일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로 특허정보활용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상, 특허정보원장상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수상자(팀)에게는 사업화에 필요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상 제공하고, 분야별 최우수작은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중기부의 ‘스마트 창작터’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술 보증기금의 ‘기술경영컨설팅’, 특허청의 ‘IP 디딤돌’ 사업 등에 추천해 창업 권리화 과정을 지원한다.아울러,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지식재산 데이터의 Open API 서비스(4개월간)와 비즈니스 모델 도용·유출시 영업·기술상 우선권 확보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과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성장동력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촉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